지식이 모이는 곳

재판에서 졌을 때 변호사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다. “이건 대법원 판례가 확고해서 뒤집기 어렵습니다.” 대한민국은 성문법 국가이므로 판례는 법이 아니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왜 일선 판사들은 대법원의 말 한마디에 절대복종하는 것처럼 보일까? 오늘은 대법원 판례가 가지는 무서운 구속력의 실체와, 그 견고한 벽을 뚫기 위한 … 더 읽기

재판을 하다 보면 당사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하소연이 있다. “판사님, 법전에 분명히 ‘하지 마라’고 써 있는데 왜 상대방을 처벌하지 않습니까?”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법조문에 적힌 글자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정의로워 보인다. 하지만 법조문은 완벽하지 않다. 오타가 있을 수도 있고, 시대가 변해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때 판사는 기계적인 적용을 넘어 ‘해석’을 통해 법의 공백을 … 더 읽기

부동산 대책이나 세법이 바뀔 때마다 사람들은 공포에 떤다. “내가 집을 살 때는 합법이었는데, 갑자기 법을 바꿔서 세금을 왕창 걷어가면 어떡하지?”라는 불안감 때문이다. 우리 헌법 제13조는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원칙적으로 이미 끝난 일에 대해 나중에 만든 법으로 불이익을 줄 수 없다는 뜻이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진정소급’과 ‘부진정소급’이라는 어려운 용어로 내 … 더 읽기

오랫동안 우리 사회에는 “출가한 딸은 남”이라거나 “종중 재산은 남자들만의 것”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실제로 과거의 관습법은 성년 남성만을 종중원(문중원)으로 인정했다. 하지만 억울하게 배제된 여성들의 권리 주장이 계속되면서 대법원은 역사적인 판결을 내렸다. 민법 제1조에 따라 관습법은 법률적 효력을 가지지만, 헌법의 이념에 반하는 관습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오늘은 여성이 종중원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과거에 못 … 더 읽기

민사 분쟁이 발생했을 때 판사는 무엇을 기준으로 재판할까? 법전에 답이 있다면 다행이지만, 복잡한 현대 사회에서는 법전에 없는 문제도 수없이 발생한다. 이때 등장하는 것이 바로 ‘민법 제1조’이다. 민법 제1조는 법률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상식)에 의한다는 재판의 대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오늘은 이 3가지 법원의 종류와 위계질서, 그리고 실무상 가장 치열하게 다투는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의 차이를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