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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업체와 물건을 사고파는 계약을 맺었다가 불량이 발생했다. 한국 기업이니 당연히 한국 민법이 적용될 것이라 생각하고 소송을 준비했는데, 판사가 “이 사건은 한국 민법이 아니라 국제 협약(CISG)이 적용됩니다”라고 한다면? 승소 전략은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 우리 헌법 제6조는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국회가 만든 법률이 아니더라도 국제 약속(조약)이 민사 재판의 … 더 읽기

사업을 하다 보면 거래처가 물품대금을 주지 않아 속을 썩이는 일이 다반사다. 계약서에 “연체 이자는 연 20%로 한다”고 적어뒀다면 다행이지만, 급한 마음에 구두로만 계약했거나 계약서에 이자 조항이 없는 경우가 문제다. 이때 일반적인 민법을 적용하면 연 5%의 이자밖에 못 받지만, 상법과 상관습법을 적용하면 연 6%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겨우 1% 차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금액이 수억 … 더 읽기

부동산 경매나 토지 매매를 하다 보면 황당한 경우를 겪게 된다. 분명 내 돈 주고 땅을 샀는데, 그 위에 있는 남의 건물을 마음대로 철거할 수 없다는 것이다. 땅 주인 입장에서는 날벼락이지만, 건물 주인 입장에서는 생존이 걸린 문제다. 이때 등장하는 강력한 권리가 바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다. 등기부에 없어도 관습법에 의해 인정되는 이 물권(物權) 때문에 수많은 소송이 벌어진다. 오늘은 … 더 읽기

살다 보면 정말 기상천외한 분쟁이 생긴다. 법전을 아무리 뒤져봐도 내 상황에 딱 맞는 조항이 없고, 그렇다고 관행(관습법)이 있는 것도 아니다. 이럴 때 판사는 “법이 없으니 재판 못 합니다”라고 할 수 있을까? 절대 불가능하다. 헌법과 법률은 판사에게 ‘재판 거부 금지의 의무’를 부과한다. 그렇다면 기준이 없을 때 도대체 무엇을 보고 판결을 내릴까? 이때 등장하는 것이 바로 민법 … 더 읽기

재판에서 졌을 때 변호사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다. “이건 대법원 판례가 확고해서 뒤집기 어렵습니다.” 대한민국은 성문법 국가이므로 판례는 법이 아니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왜 일선 판사들은 대법원의 말 한마디에 절대복종하는 것처럼 보일까? 오늘은 대법원 판례가 가지는 무서운 구속력의 실체와, 그 견고한 벽을 뚫기 위한 … 더 읽기

재판을 하다 보면 당사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하소연이 있다. “판사님, 법전에 분명히 ‘하지 마라’고 써 있는데 왜 상대방을 처벌하지 않습니까?”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법조문에 적힌 글자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정의로워 보인다. 하지만 법조문은 완벽하지 않다. 오타가 있을 수도 있고, 시대가 변해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때 판사는 기계적인 적용을 넘어 ‘해석’을 통해 법의 공백을 … 더 읽기

부동산 대책이나 세법이 바뀔 때마다 사람들은 공포에 떤다. “내가 집을 살 때는 합법이었는데, 갑자기 법을 바꿔서 세금을 왕창 걷어가면 어떡하지?”라는 불안감 때문이다. 우리 헌법 제13조는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원칙적으로 이미 끝난 일에 대해 나중에 만든 법으로 불이익을 줄 수 없다는 뜻이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진정소급’과 ‘부진정소급’이라는 어려운 용어로 내 … 더 읽기

오랫동안 우리 사회에는 “출가한 딸은 남”이라거나 “종중 재산은 남자들만의 것”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실제로 과거의 관습법은 성년 남성만을 종중원(문중원)으로 인정했다. 하지만 억울하게 배제된 여성들의 권리 주장이 계속되면서 대법원은 역사적인 판결을 내렸다. 민법 제1조에 따라 관습법은 법률적 효력을 가지지만, 헌법의 이념에 반하는 관습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오늘은 여성이 종중원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과거에 못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