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해석 순서와 업계 관행 : 민법 제106조 사실인 관습의 효력 (2026년 기준)

계약서를 쓸 때 세상의 모든 상황을 다 적을 수는 없다. 그래서 분쟁이 생기면 서로 딴소리를 한다. “우리 업계에서는 원래 이렇게 해요(관행)” vs “계약서에 없으니 법대로 합시다(민법).”

과연 판사는 누구 손을 들어줄까? 놀랍게도 우리 민법 제106조는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않으면 관습(관행)이 법률보다 우선한다고 규정한다. 오늘은 엉성한 계약서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 분들을 위해, 법보다 강한 ‘사실인 관습’의 위력과 활용법을 알아보자.

특히 인테리어 공사, 프리랜서 용역, 도매 거래 등 계약서가 부실한 경우가 많은 업종에서는 이 순서를 모르면 소송 비용만 쓰고 패소할 수 있다. 반드시 아래 순서를 기억하자.

1. 계약 해석의 4단계 : 판사가 판결문 쓰는 순서

계약 분쟁이 법원으로 가면, 판사는 다음 4가지 단계를 거쳐 결론을 내린다. 내가 주장하는 바가 어느 단계에 해당하는지 파악하는 것이 승소의 첫걸음이다.

1단계 : 당사자의 목적 (의사)

가장 강력한 기준이다. 계약 문구와 상관없이 두 사람이 “진짜로 합의한 내용”이 있다면 그게 법이다. (오표시 무해의 원칙)

2단계 : 사실인 관습 (Fact of Custom)

두 사람의 의사가 불분명할 때, 판사는 “이 바닥(업계)에서는 보통 어떻게 하느냐”를 본다. 민법 제106조에 따라 관행이 민법 조항보다 우선 적용된다.

3단계 : 임의법규 (민법)

관행조차 없을 때 비로소 민법전을 펼친다. 민법의 대부분 규정은 당사자가 다르게 정할 수 있는 ‘임의규정’이므로 후순위로 밀린다.

4단계 : 조리 (신의칙)

법도 관습도 없을 때 판사는 최후의 수단으로 ‘건전한 상식(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판결한다.

2. 임의규정과 강행규정 구분 : 관행이 통하지 않는 때

그렇다면 모든 관행이 법보다 우선할까? 아니다. 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내 사건에 적용될 법이 무엇인지 아래 비교표(Table)로 확인해보자.

3. 실전 전략 : 관행(사실인 관습) 입증하는 법

재판에서 판사는 업계 관행을 모른다. 따라서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증거를 가져와야 한다.

1) 동종 업계 확인서 확보

경쟁 업체나 동종 업계 종사자들로부터 “이런 상황에서는 통상적으로 A가 비용을 부담한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받아 제출한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2) 협회 표준 약관 및 공문

해당 산업 협회의 표준 계약서나 공문, 가이드라인 등은 관행을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가 된다.

3) 과거 거래 내역

상대방과 과거에 여러 차례 거래하면서 묵시적으로 따랐던 규칙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두 사람 사이의 ‘관습’이 되어 계약 내용을 보충한다.

자주 하는 질문(FAQ)

Q: 계약서에 ‘관행에 따른다’고 쓰면 되나요?

A: 위험합니다. 관행이라는 것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일 수 있습니다. 분쟁을 예방하려면 “비용은 갑이 부담한다”처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변호사 비용을 아끼는 길입니다.

Q: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은 다른가요?

A: 네, 다릅니다. 관습법은 법원이 직권으로 적용하는 ‘법’이지만, 사실인 관습은 당사자가 입증해야 하는 ‘계약 해석의 기준’입니다. 대부분의 비즈니스 분쟁은 후자인 사실인 관습의 영역입니다.

Q: 임대인이 수리비 안 준다고 하는데 관행상 주인이 내는 거 아닌가요?

A: 맞습니다. 민법상 임대인의 수선 의무는 임의규정입니다. 따라서 별도 특약(세입자가 고친다)이 없다면, ‘임대인이 고쳐준다’는 민법 규정 및 관행이 적용되어 집주인이 수리비를 내야 합니다.

요약 및 정리

이번 시간에는 계약서보다 우선할 수 있는 사실인 관습(관행)의 효력에 대해 알아보았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법은 강행규정이 아닌 이상 당사자의 합의나 관행을 존중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계약서가 부실하다면 포기하지 말고 업계의 관행을 입증하여 민법 규정을 내게 유리하게 해석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오늘 정리해 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애매한 계약 관계로 인한 손해를 막고,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스마트한 경제 주체가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