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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랫동안 우리 사회에는 “출가한 딸은 남”이라거나 “종중 재산은 남자들만의 것”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실제로 과거의 관습법은 성년 남성만을 종중원(문중원)으로 인정했다. 하지만 억울하게 배제된 여성들의 권리 주장이 계속되면서 대법원은 역사적인 판결을 내렸다. 민법 제1조에 따라 관습법은 법률적 효력을 가지지만, 헌법의 이념에 반하는 관습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오늘은 여성이 종중원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과거에 못 … 더 읽기

민사 분쟁이 발생했을 때 판사는 무엇을 기준으로 재판할까? 법전에 답이 있다면 다행이지만, 복잡한 현대 사회에서는 법전에 없는 문제도 수없이 발생한다. 이때 등장하는 것이 바로 ‘민법 제1조’이다. 민법 제1조는 법률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상식)에 의한다는 재판의 대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오늘은 이 3가지 법원의 종류와 위계질서, 그리고 실무상 가장 치열하게 다투는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의 차이를 … 더 읽기